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237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4.08.26] 인기 행정규칙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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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237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4.08.26]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15.05.18] [법률 제13329호, 2015.05.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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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8.2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37호, 2014.8.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3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규제개혁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내의 위촉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6)

1.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정책분과위원회

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

3. 관광산업분과위원회

4. 체육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제에 대하여 피 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별로 현장종사자·경제전문가·법률가 등 각 1인이 포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소관 실·국·단에서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단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①문화 예술·정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1조 및 제15조에서 각각 규정하는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종무실·국민소통실·문화정책국·문화기반국·예술국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②콘텐츠산업 및 미디어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③관광산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체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실·국·단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국·단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가 개최될 경우 소관 실·국·단은 해당 회의의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관 실·국·단은 각 위원의 규제심사의견서와 회의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2개 이상의 실·국·단과 관련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관련 분과위원회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연석회의는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연석회의의 의장은 문화예술정책·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순으로 한다.

④연석회의의 회의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각 실·국·단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의 입법·행정예고에 앞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은 입법·행정예고 시 해당 법령의 제·개정안과 함께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신설 2014. 8. 26)


부칙  <제148호, 2005.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0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호, 2008.6.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84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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