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제2013-933호 , 국토교통부 , 2013.12.27] 인기 행정규칙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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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제2013-933호 , 국토교통부 , 2013.1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7.11.24]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2017.11.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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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3.12.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3호, 2013.12.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07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제5항·제6항, 제32조제16항 및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와 보금자리주택 중 5년·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및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20조의2제5항·제6항, 제32조의2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7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②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①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③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당첨자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에 해당세대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및 제32조제15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8항 및 제32조의2제5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의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576호, 2010.3.18>

 1.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훈령폐지) 이 훈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토해양부훈령 제 501호는 폐지한다.

 3. (경과규정) 이 훈령이 시행되기 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예약된 자는 이 훈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을 할 경우 동 사항을 안내하고, 차기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예비입주자는 최초 계약시에는 종전 국토해양부훈령 제501호 규정을 따르고 이후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5. (사전예약자에 대한 적용시점)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예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예약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2010-237호, 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폐지) 이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국토해양부훈령 제 501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사전예약된 자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 포함)에 대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을 할 경우 동 사항을 안내하고, 차기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예비입주자는 최초 계약시에는 종전 국토해양부훈령 제501호 규정을 따르고 이후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5조(사전예약자에 대한 적용시점)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사전예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예약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2011-537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예비입주자의 경우 최초계약을 말한다)을 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2-35호, 2012.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9호, 2012.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06호, 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5.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933호,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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