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제2010-834호 , 국토해양부 , 2010.11.23] 인기 행정규칙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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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제2010-834호 , 국토해양부 , 2010.11.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11.14]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2017.11.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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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시행 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4호, 2010.11.23, 일부개정]
고객만족센터, 1599-0001

이 고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

2.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

안전기준 제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834호, 2010.1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제22호?제41호?제50호의 개정규정은 항목별 해당되는 안전기준의 시행시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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