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규칙[제428호 , 해양경찰청 , 2012.09.27] 인기 행정규칙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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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규칙[제428호 , 해양경찰청 , 2012.09.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04] [기획재정부령 제443호, 2014.11.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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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규칙

[시행 2012.9.27] [해양경찰청예규 제428호, 2012.9.27, 일부개정]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032-835-2415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정비창, 함·정, 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이하 "해양경찰청 회계 관서"라 한다)에서 조달구입 하는 물자 및 함정수리·건조·시설공사와 설계·감리용역 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 및 공사의 기술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회계 관서에서 구입조달 하는 물자 및 함정수리, 건조, 시설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라 함은 물품 및 공사의 시공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 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라 함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등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

3. "기술검사"라 함은 공사감리 및 특수제품 기기에 대하여 전 제2호의 시험 외에 품질성능을 감정함을 말한다.

4. "전수검사"라 함은 납품하는 물품 전량을 일일이 조사측정, 개개의 물품을 양품, 불량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5. "견본검사"라 함은 포장단위 뭉치(이하 "뭉치"라 한다)마다 시료를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뭉치의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함을 말한다.

6. "원료검사"라 함은 물품을 제조구입 하는 경우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를 원료견본과 대조하고, 시방내용에 의한 가공과정을 검사함을 말한다.

7. "중간검사"라 함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과 시설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등을 말한다.

8. "납품검사"라 함은 물품의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

9. "재검사"라 함은 일단 검사한 물품과 완공된 공사를 다시 검사함을 말 한다.

10. "계약상대자"라 함은 해양경찰청 회계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을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1. "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물품 또는 공사시공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감독공무원"이란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3. "위임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검사를 전문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검사 및 감독공무원

① 검사 및 감독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명한다. 다만,, 기술검사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 또는 기술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물품구매(공사·용역)의 검사관은 계획담당계장으로 하고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단, 물품구매에서 계장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검사관이 된다. 감독관은 계획부서 담당자로하며 필요시 계획부서의 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2. 5억이상 투입된 사업은 계획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3. 관서별 5억원 미만의 계약 체결한 물품 구매와 공사중 납품장소 또는 사용처가 해양경찰학교, 해양 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정비창일 때에는 해양경찰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계관서 간 상호협의 한 이후 위임검사(검수)할 수 있다.

4. 제3호 규정에 따라 위임 검사시에는 수임하는 관서의 검사관이 사전에 검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토록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등 관계서류를 수임검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 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신조 함정(연안구조장비 등) 준공 및 주요공사의 준공검사는 인수 함정장, 부장, 기관장, 정감독관이 입회 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 및 감독공무원이 전임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지명이 해제되며, 검사·감독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행하고 진행중인 모든 업무는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수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자가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함·정: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

2. 파출소 : 근무자중 선임공무원

3. 사 무 실 : 계획담당계장 다만, 계장이 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 감리사, 계약상대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하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성실과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위배될 때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및 계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독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여, 별지 제8호서식 따라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감리용역발주자로서 감리원의 감리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3따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검사 및 감독공무원은 검사·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제5조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주성이 보장된다.

       제3장 검사의 준비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 규정한 기일 외에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등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계획부서 의 장은 검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검사공무원은 물품 구매표준 계약서 및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획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회계관서는 검사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②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설계서·준공신고서·납품서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 확인

2.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등 검토

3. 검사에 필요한 기구의 준비

4. 계약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파악

5. 참고서적 및 기타검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비

②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함정건조, 외자도입사업, 기타 주요사업의 검사 및 인수업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자체계획수립 시행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별 검사순위의 결정

2. 수검품의 수량, 포장상태 및 품질 표시등 점검

3. 시료의 채취 및 조사처리

4. 검사 및 시험, 견품 대조

5.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뭉치의 처리

6.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결과의 정리

7.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8. 기술검사는 위촉된 검사공무원이 계약서 내용에 의거 그 절차를 정한다.

① 검사업무 수행상 뭉치의 구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동일한 형태 등급 및 크기의 단위 체로 균일성 있게 구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뭉치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수검 품이 뭉치별로 적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뭉치별 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의 실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서 내용 및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시에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서 상의 필요조건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계약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해석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④ 함정의 유류 및 항공유에 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검사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이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완료토록 공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를 발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검사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때

2. 뭉치의 크기가 적을 때

3. 고가품 일 때

4.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때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

2. 동일규격 생산품이거나 다량품일 때

3.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

4. 기타 전수 검사가 불가능 할 때

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 확보상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때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③중간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고 중간검사에 불응하는 계약상대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간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시정 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중간 검사시에는 납품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검사 공무원은 납품(예정)된 물품 및 준공(예정)된 공사가 계약내용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조사측정하고 준공에 따른 기술 감리는 중간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 등에 유의하여 검사한다.

①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뜻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출회품으로서 수입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부서의 장(소속기관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1. 불합격된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하여 보수 또는 개조하여 납품할 때 또는 공사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

2. 검사완료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재검사의 검사 수준은 당초 검사수준 이상의 검사 수준에 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전수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① 시험용 시료는 자체규격서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질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 및 보관에 충분한 정도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②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입회 하에 포장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③시험용 시료는 계약상대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없이 관계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연구기능에서 실시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시험기관(조달청 포함)또는 국가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시설에 의뢰하거나 소요 부서의 기술적 판단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을 하지 아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검사에 의하여 재차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재시험 수치를 적용한다.

⑤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회계관서와 상호 협의·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시험수치를 적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계약자의 품질보장 각서(계약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때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고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K.S 표시품

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3. 수입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

4. 시험용 시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의 총 계약 금액의 1%이상을 차지할 때

       제5장 판정

① 검사결과 판정은 따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물품 또는 준공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의 부합여부와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한 뭉치 또는 객관적으로 뭉치의 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수량(전량을 한 뭉치로 본다)에서 표본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중 1편이라도 불합격이면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가조건부 합격판정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기타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가 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감가조건부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다.

③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부기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획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단, 물품(공사)검사조서를 생략할 경우 납품서, 준공신고서에 검사관계를 작성하거나, 정부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검사조서로 갈음하여 계획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②계획부서의 장(예하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 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때에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데이터 통계학적 해석방법에 대하여 계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결과 데이터 통계학적 해석은 한국산업규격 KS A3251-1(데이터 통계학적 해석방법-제1부)KS A3251-2(테이터 통계학적 해석방법-제2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보칙

계획부서의 장은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소정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5,000만원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건축사법」에 의한 유급 건축사와 공사감리, 검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28호, 2012.9.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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