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인기 행정규칙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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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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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09.8.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2009.8.26, 타법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9622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8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증권범죄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선위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3. "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범죄조사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증권범죄조사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2장 증권범죄조사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사항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증권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조사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

2.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① 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조사중 증권범죄혐의가 있는 장부·서류·물건(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혐의자가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반조사중 사업장·사무소 등에 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3. 혐의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범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증빙물건의 은닉장소 등 구체적인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내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의 내사를 하는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에 관한 약도, 주변상황과 장소별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① 증권범죄조사의 계획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립한다.

1. 조사대상 종목

2.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 및 소재지·명칭·약도

3. 조사착수 일시

4. 조사방법

5. 조사대상자의 성명·상호 및 그 주소

6. 소요인원 및 소요장비

7. 조사착수시 유의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사방법은 압수·수색에 의한 조사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영치조사로 구분한다.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

①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압수·수색할 장소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압수·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압수·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압수 또는 영치한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증권범죄조사와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압수·영치한 증빙물건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혐의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

②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증권범죄사실에 관한 문답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1. 증권범죄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권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증권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① 증선위위원장은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증권범죄사건을 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를 고발등으로 처리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① 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1. 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2.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③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 장부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공정시장과장은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증선위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6>


부칙 <제2009-50호,2009.8.2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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