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인기 행정규칙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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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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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8.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2009.8.26, 일부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9622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 부터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통보 또는 고발되는 직원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 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① 영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의 증감

2. 합병

3. 배당

4. 주식분할

5. 주식병합

②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 계산기준·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6>


부칙 <제2009-50호,2009.8.2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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