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인기 행정규칙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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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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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8.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2009.8.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9622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5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4조·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1 서식)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 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5.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6.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동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은 신고의 접수·처리내역, 포상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2 내지 별지5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조사총괄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심사한 후 포상금의 지급품의를 담당하며, 필요시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6>


부칙 <제2009-50호,2009.8.2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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