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인기 행정규칙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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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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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6.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6.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8000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4.7., 2009.2.2., 2009.7.22 2010.6.14.>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4.7>

1.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이라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하 "발행인"이라 한다)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발행분담금"이라 한다) <개정 2009.2.2., 2009.7.22.>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영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7.6.28>

제3조의 구분에 의한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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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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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6.28>

1. 별표1제1호의 기관 : 제2항제1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2. 별표1제2호의 기관 : (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제2항제2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

3. 별표1제3호의 기관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제2항제3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입인력, 영업수익, 총부채 및 보험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및 보험료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8, 2010.6.14>

1. 투입인력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금융영역에 대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감독원 부서의 정원

2. 영업수익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금융업협회 등의 회비수입은 제외)

3. 총부채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중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개정 2005.6. 1>

나.부채계정에 계상된 제 충당금

다.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라. 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은행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 운용자금 <신설 2004.6.30>

마.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동 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감안하여 정책적 또는 공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채 <개정 2009.7.22>

바.금융기관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01.3.14>

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채와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01.3.14>

아.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신설 2001.3.14, 개정 2005.6. 1, 2009.2.2>

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협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개정 2004.6.30, 2009.2.2>

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조합중앙회의 부채중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신설 2008.7.4>

4. 보험료 수입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의한 금액

가. 생명보험사 :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보험료수익의 합계금액

나. 손해보험사 :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와 특별계정 보험료수익의 합계금액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6.14>

⑥원장은 감독원의 당해연도 예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산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및 개산 감독분담금을 금융업협회 및 부과대상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6.14>

① 위원회는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4>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이후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및 제3조의2제4항제3호마목 내지 차목에 의한 부채금액의 변경 등으로 분담요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담요율을 변경하여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6.14>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의 경우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리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3.3.19., 2009.2.2., 2009.7.22.>

1.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개정 2009.2.2>

2.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비율  <개정 2008.7.4, 2009.2.2>

가. 만기가 1년이하인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  <개정 2009.2.2>

나. 만기가 1년초과 2년이하인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6  <개정 2009.2.2, 2011.12.29>

다.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7 <개정 2009.2.2., 2011.12.29>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개정 2001.8.1, 2009.2.2>

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1만분의 0.9) <신설 2003.3.19, 개정 2003.12.31, 2009.2.2>

4. 수익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발행가액총액(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순발행금액)의 1만분의 0.5 <신설 2001.8.1., 개정 2003.3.19., 2009.2.2., 2009.7.22.>

5.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9  <신설 2009.2.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

1.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5.6. 1>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이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5.6. 1>

3.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4.금융기관 자기자본확충 목적의 사채권 발행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3.12.31, 개정 2009.2.2>

5.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로 인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9.2.2>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신설 2009.2.2., 개정 2009.7.22.>

7.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적립계좌<신설 2011.7.12.>

① 원장은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15일까지 각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감독분담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별로 각각 3월, 5월, 7월,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검사대상기관이 제1항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후 별표2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납기의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7.6.28, 개정 2010.6.14>

①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할 때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할 때 별표3의 기준에 의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 2009.7.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38조에 의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차 일괄 발행분담금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신설 2008.7.4., 개정 2009.7.22.>

③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행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급 하거나 추가징수한다. 다만, 추가징수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반환시 반환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09.2.2>

1.발행가액의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2.철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9.2.2>

4.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발행금액의 정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09.2.2>

① 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으로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2.2, 2011.7.12>

②제1항의 초과징수 분담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을 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1월내에 반환한다. 다만, 감독분담금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결산을 승인한 날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감독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납부자에게 공제되어 반환받는 감독분담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6.14>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산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정산금액 또는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에게 부과한 분담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한다. <신설 2011.7.12>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액에 해당 감독분담금 납부일(제6조제2항에 의한 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일로 한다)의 다음날부터 과다납부액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7.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기간은 부과통지일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1.7.12>

④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할 경우 이를 결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분담금 납부액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1.7.12>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분담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7.12>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감독원의 예산을 심의 또는 승인할 때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6.14>

원장은 분담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고자료의 징구, 분담금의 납부 및 반환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6]


부칙 <제2012-12호,2012.6.26>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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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