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인기 행정규칙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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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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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6.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6.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5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6.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7. "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 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① 영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의 증감

2. 합병

3. 배당

4. 주식분할

5. 주식병합

②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6.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사항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증권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조사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

2.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① 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조사중 증권범죄혐의가 있는 장부·서류·물건(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혐의자가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반조사중 사업장·사무소 등에 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3. 혐의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범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증빙물건의 은닉장소 등 구체적인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내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의 내사를 하는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에 관한 약도, 주변상황과 장소별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① 증권범죄조사의 계획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립한다.

1. 조사대상 종목

2.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 및 소재지·명칭·약도

3. 조사착수 일시

4. 조사방법

5. 조사대상자의 성명·상호 및 그 주소

6. 소요인원 및 소요장비

7. 조사착수시 유의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사방법은 압수·수색에 의한 조사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영치조사로 구분한다.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

①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압수·수색할 장소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압수·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압수·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압수 또는 영치한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증권범죄조사와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압수·영치한 증빙물건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혐의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

②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증권범죄사실에 관한 문답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1. 증권범죄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권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증권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① 증선위위원장은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증권범죄사건을 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를 고발등으로 처리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① 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1. 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2.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③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증권범죄조사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 장부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공정시장과장은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9 서식)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 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5.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동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은 신고의 접수·처리내역, 포상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10 내지 별지13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조사총괄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심사한 후 포상금의 지급품의를 담당하며, 필요시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2호, 201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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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