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2.09] 인기 행정규칙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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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2.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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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

[시행 2012.2.1] [금융감독원기타 , 2011.12.9, 제정]
금융감독원(기업공시국), 02-3145-8476

       제1장 총칙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제7호 및「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4호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이하 ‘Due Diligence’라 한다)를 기울이는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 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법 제12조에 의해 증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한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2. "주관회사"라 함은 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수 및 주선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주선 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주선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고,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주관회사가 다수인 경우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4. "주관계약"이라 함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이하 ‘발행회사’이라 한다)와 주관회사간 체결하는 인수계약, 모집주선계약 등을 말한다.

5. "발행주관부서"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 임직원면담, 자료징구 및 검증 등 주관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주관회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주관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Due Diligence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관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을 유지한다함은 이해관계에 있어 중립적이고 이해상충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③주관회사는 Due Diligence를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에게 Due Diligence가 투자자를 위해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행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책임과 금융위원회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④주관회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선정된 경우 대표주관회사를 중심으로 Due Diligence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금융투자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의뢰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회사는 발행주관부서 임직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금융투자회사는 주관계약 수수료 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대가를 요구 또는 수취하거나, 인수 및 주선회사 선정을 위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다른 건의 주관계약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주관계약을 양보하는 행위 등 주관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의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Due Diligence 일반원칙

① 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발행회사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주관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사항 포함)

4.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주관회사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사항

6. 분쟁발생시 관할법원 관련 사항

7. 수수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관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당해 발행증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체결된 주관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적격기준을 수립하여 주관업무를 의뢰 받는 즉시 해당 발행회사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회사가 적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주관회사는 Due Diligence 원칙과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 관련 자료를 파악·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주관회사는 적절한 Due Diligence 수행을 위해 Due Diligence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발행주관부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발행주관부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규 및 윤리강령, 주관계약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직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Due Diligence 업무수행시 배제될 것

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인수 또는 주선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발행인과의 관계, 자격제한해당 여부)에 위배되지 않을 것

4. 주관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타 부적격사유가 없을 것

⑥제5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사전확인이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Due Diligence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발행회사의 상황과 일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1.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2. 인터뷰, 유선통화 등을 통한 면담

3. FAX, E-mail 등을 통한 발행회사 제공자료에 대한 검토

4. 공시자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행회사 홈페이지 및 홍보브로셔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

5.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6.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7.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과 관련하여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이 발행한 공식적인 분석보고서에 대한 검토

②주관회사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Due Diligence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별지]의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참고하되 발행회사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목록을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④주관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 합리적인 검증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주관회사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실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거나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 등으로 경영권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규사업 추진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3. 기타 발행회사의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주관회사가 제⑥항의 면담을 실시할 때는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reasonable skepticism)을 갖고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참고하도록 한다.

1. 발행회사의 직급별, 분야별로 동일한 질문을 하여 상충되는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의구심을 갖고 사실관계 파악

2. 주요 공급처 및 거래처 등과 면담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 임직원을 배제하고 면담 실시

3.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특기사항, 타법인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

⑧주관회사가 제⑥항의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면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주관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절차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사전확인이나 심사를 거쳐 대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Due Diligence 수행시 일반 준수사항

① 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증권발행 관련 법규 등의 준수

2. 당해 증권발행에 대한 정관상 근거 및 이사회 결의 내용 등

3. 당해 증권발행 가액(전환가액, 행사가액 등 포함)의 적정성

4.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5.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6.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속한 산업의 현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에 비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이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발행회사가 업종의 특성상 평판리스크의 판단이 중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평판위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가능성 여부

4.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5.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중인지 여부

③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 해당국가의 시장현황을 감안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인적·물적요건 구비 여부

2. 해외현지에 위치한 생산 및 영업시설의 실재성 여부(필요시 세금납부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

④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1. 환위험 관리지침 존재 여부와 실제 이행실태

2.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과 헷지대상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3. 과거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손익 변동이 큰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여부

① 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2.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3.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을 검토

4.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5.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6. 자본잠식 해소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7.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8. 신용등급이 최근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9.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대여금, 선급금등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③주관회사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1.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2.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⑤전항의 타법인이 발행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손상차손 등의 예상추이에 비추어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

2. 계열사 투자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 투자자금 사용내역(최종 투자처 포함)에 대한 검토

3.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특수관계자의 재무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

⑥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4.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5.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6.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공시된 임원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있을 경우 구체적인 역할과 보수의 적정성 등 확인)

9. 발행회사가 최근 3년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10.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⑦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내규정(금고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접대비지급규정 등) 등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2.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3.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4.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5. 이사회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6.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⑧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내역에 대해 검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 감사보고서상 관련거래 내역 기재 내용

2.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3.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4.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⑨주관회사는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계정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 연결대상범위의 확대,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충당부채 측정, 영업권 등 개별자산 손상검토,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

2.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수익인식 방법 변경, 시행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의 부채인식 등과 관련된 사항

3. 금융업의 경우 자본적정성 확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부실채권 매각거래의 부인 등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발행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

⑩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유사업계 회계처리방식과 비춰볼 때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가희석화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2.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3. 최근 제3자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을 충실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⑤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① 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률대리인, 법규담당를 통해 소송 등 내역 확인

2. 재무담당 부서 등을 통해 법률비용 지출내역 확인

3. 소송 등 관련 통지를 받았거나 합의가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회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미납세금 및 세무조사 진행여부

5.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요구, 소명요구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

6. 중요자산의 경매 진행여부 및 경매가 예정된 경우 세부내용 확인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횡령·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련 재판 진행상황 및 결과

2. 횡령자금의 환수여부,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 구상권 행사 내역

③주관회사는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진 면담,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주관회사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적절히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조달할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2.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필요시 법인통장 확인)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달자금의 소진시까지 신뢰할만한 자금 보관 및 운영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2. 조달자금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예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

③주관회사는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의 경우 더욱 면밀하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Due Diligence 수행시 별도 준수사항

① 주관회사는 채무증권에 대한 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증권 발행 전후 유동성,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부채성 자금조달에 따른 재무적 위험 변화 검토

2.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미지급시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3. 증권신고서 1건으로 다수의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개별 사채별 특성(이율, 만기, 옵션유무 등)을 감안하여 Due Diligence를 적절히 수행할 것

②주관회사는 채무증권 발행절차 수행과정에 법규 위배가능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의 청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주관회사가 수요예측시 특정 투자자들에게 실제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판매하기로 약정하지 않아야 한다.

3. 상품광고가 법상 단순광고의 요건을 벗어나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전 사전 매수예약에 의한 판매를 협의하거나 발행금리와 상이한 조건의 판매금리적용 등을 협의하지 않아야 한다.

③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행사·교환조건의 규정준수 여부, 교환대상 증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기업공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사전에 분석하여 공정한 시장가치 탐색

2. 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해 제한하지 아니하나 적용 평가방법의 적용근거 및 평가논리와 관련된 근거는 충분히 확인한 후 문서로 구비

3. 필요시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증권의 평가를 의뢰(단, 애널리스트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합의를 얻어야 함)

②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공모주식의 배정시 내부적인 공모주식 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양적, 질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외국기업을 국내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속한 나라의 국가신용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검토

2. 기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별 법률차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3. 국내 일반투자자가 해당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창구 및 관련 절차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4. 발행회사가 속한 국가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 마련 검토

5. 발행회사의 명목상 최대주주와 실제 사주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②언어 및 물리적 위치로 인하여 관련 자료의 입수 및 인터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기업보다 충분한 시일을 확보하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지주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자회사의 영업 현황, 재무자료, 배당내역 등을 확보하고 적절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사업전망을 비롯하여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회사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인 경우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서를 입수하여 자구계획 및 이행결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

2. 금번 자금조달의 목적이 기존 약정서 내용과 부합하고 다른 자구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① 정정요구 또는 정정명령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주관회사는 정정을 요구 또는 명령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와 동일한 수준의 Due Diligence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신고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에도 투자자 등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Due Diligence 내역의 증권신고서 기재 등에 관한 책임

① 주관회사는 Due Diligence 이행과정중 취득한 발행회사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게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이하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될 수 있도록 발행회사를 지도하고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이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등의 각 항목별 기재내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의 모든 기재사항이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이 증권신고서 내에서 상호 불일치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여부를 확인하되, 특히 발행회사에게 불리한 사항이나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가 생략되거나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의 핵심투자설명서와 요약정보가 본문의 내용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재구성하여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주관회사는 대표이사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각각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해 확인·검토 후 각각 서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에 법 제125조에 따라 인수회사 등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표시 또는 누락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요건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에 예측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준수하고 인수회사 등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관회사는 연결감사보고서, 개별감사보고서, 분·반기검토보고서 등의 첨부서류가 법규를 준수하여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주관회사는 첨부서류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관회사는 첨부된 회사의 정관이 표준정관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위배사유, 향후 정관개정 계획(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주관회사는 결산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공시된 경우에는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한 Due Diligence 이행내역이 관련 법규 및 서식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등에 기재 및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Due Diligence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Due Diligence를 수행한 해당 담당자는 관련 업무수행을 완료한 경우, 체크리스트와 이행내역서 및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Due Diligence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행주관부서는 Due Diligence 이행결과보고서를 회사에서 정하는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며, 발행주관부서장은 Due Diligence 담당자의 조사검증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나 준법감시부서 등은 Due Diligence 담당 부서장의 확인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내지 제2항의 보고는 증권신고서 제출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주관회사는 Due Diligence 이행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발행회사에 대한 질의서, 경영진과의 면담기록,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서, 수정보완요청서, 발행회사 제출 신고서 기재내용의 검증자료 등)를 Due Diligence 수행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주선회사의 경우 인수·주선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부칙  <제9999호, 20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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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