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1.05] 인기 행정규칙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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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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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

[시행 2012.11.5] [금융감독원지침 , 2012.11.5, 일부개정]
금융감독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45-5114

이 지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제8-17조, 제8-5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9조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8, 2010.1.19, 2012. 2.16.)

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에게 자문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10인 내외에서 위촉한다.

1. 회계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 법률, 경영 등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2.11. 5.)

② 감독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12.11. 5.)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등 제출자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 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7조제2항의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위원은 심의 전에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제9조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 5.)

④ 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최초선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신설 2010.1.19)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감독원장은 의장이 결정되기 이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의장 또는 감독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시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부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2.11. 5.)

④ 위원회는 대면회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회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동일 안건에 대해 1회만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11. 5.)

⑤ 위원회 간사는 금융감독원 소관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며, 회의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의 열람·서명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2.11. 5.)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 위원

4.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 의장은 필요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9)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2012.11. 5.)

위원회 위원은 자문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독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999호, 2012.11.5>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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