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08.31] 인기 행정규칙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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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0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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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10] [금융감독원규정 , 2012.8.31, 일부개정]
금융감독원(금융투자업무팀), 02-3145-7604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별표 9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약관을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별표 10의"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정하는 표준약관은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2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불구하고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 중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협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2.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3. 상당한 이유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4.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6. 금융투자회사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7.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8.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9.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내용

10. 금융투자회사 또는 고객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11.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1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13. 그 밖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약관심사결과 또는 제1항에 따른 약관내용의 변경권고를 제4조에 따른 해당 약관의 보고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약관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의 보고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약관내용의 변경권고를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따로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약관변경 권고를 수락한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변경약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9999호, 2012.8.3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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