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제2011-36호 , 고용노동부 , 2011.07.29] 인기 행정규칙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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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제2011-36호 , 고용노동부 , 2011.07.2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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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시행 2011.7.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6호, 2011.7.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10-7048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제2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56조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압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가압을 시작한 때부터 감압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작업간 가스압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1일 1회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 작업사이에 근로자의 체내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4.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후에 근로자의 체내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 이하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에 따라[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나.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제1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압력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제2회째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에서 정하는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을 고압시간을 뺀시간

2) 제2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입력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전회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한 고압시간을 뺀 시간

3.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고압실내작업이 제1회인 때(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인 때에도 포함한다)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수준에 따라[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나. 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당해 고압실내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2) 당해 고압실내 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중 최고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① 사업주는 당일에 미리 고압실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다시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작업간 가스압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일 시간동안에는 고압실내작업 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의 압력수준을 비교하여 높은 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간 가스압 감소시간

2. 제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당일 고압실내작업 중 최고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간 가스압감소시간

②사업주는 당일 고압실내업무를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해 시간동안 및 그 이후에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

③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1일 2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에 작업전 가스압감소시간 또는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을 부여하는 때에는 고압시간을 제3조제3호나.목의 고압시간에[별표 3]에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는 종사하게 하는 때의 잠수시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잠수작업을 1일 3회 이상 행하는 경우의 잠수시간의 합계는 각회의 잠수시간에 제2호나.목의 잠수작업수정시간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잠수시간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잠수작업이 1일 2회인 때의 잠수시간은 당해 작업의 잠수심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의 최장시간

나. 잠수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의 잠수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당해 잠수심도가 당일 작업한 잠수심도보다 높을 때에는 당해 잠수심도를 기준으로 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의 최장시간에서[별표 3]에서 정하는 잠수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2) 당해 잠수심도가 당일 작업한 잠수심도보다 낮을 때에는 작업한 잠수심도 중 최고잠수심도를 기준으로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의 최장시간에서[별표 3]에서 정하는 잠수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① 사업주는 당일에 이미 잠수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다시 잠수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전회의 잠수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간가스압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해 시간동안에는 잠수작업 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일 잠수작업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종회의 잠수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해 시간 동안 및 그 이후에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잠수작업을 1일 2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에 작업간 가스압감소시간 또는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을 부여하는 때에는 잠수시간을 제5조제2호나.목의 잠수시간에[별표 3]에서 정하는 잠수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기갑실에서 감압을 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감압의 속도로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2.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 및 고압시간을 기눈으로 하여[별표 1]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3.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압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4.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 감압을 행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고압시간에[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값을 고압시간으로 하여[별표 2]의 "감압"란의 각 입력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압력 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시킨 후 감압을 계속할 것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부상을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상속도는 매분당 10미터 이하로 할 것

2.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의 경우에는 당해 잠수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의 "부상"란의 각 수심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수심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부상을 정지시킨 후 부상을 계속하도록 할 것

3. 잠수작업이 1일 2회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 부상을 행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잠수시간에[별표 3]에서 정하는 잠수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값을 감수시간으로 하여[별표 2]의 "부상"란의 각 수심단계에 도달한 때에 당해 수심단계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부상을 정지시킨 후 부상을 계속하도록 할 것.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7월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2011-36호, 2011.7.29>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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