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 건설교통부 , 2005.01.21 ] 인기행정심판례

2018.09.17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dc_view.jsp?mst=195234

 
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 건설교통부 , 2005.01.21 ]
 

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

[건설교통부 04-15811, 2005.1.21, 건설교통부]

【재결요지】

이 건 문제가 출제의도 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피청구인이 명백히 잘못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시험 응시자들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하였다든지 출제자가 정답 선정을 잘못하여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4. 실시된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8. 청구인에게 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1차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관계법규 A책형 28번(B책형 12번)(이하 ‘이 건 문제’라 한다)은 부동산관계법규 중 국유재산법에 관한 문제이고 지문 ‘나’에서의 행정재산은 국유행정재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판례는 없으며, 다만 지방재정법의 적용영역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판례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유추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틀린 지문인 ‘마’외에 ‘나’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문제에서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을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각각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은 제72조에서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같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즉,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공통되는 개념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과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재산이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2004. 6. 25. 99두509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처분으로 보았다면 동 판결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 허가 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대판 1997. 4. 11. 96누17325)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문제는 국유재산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방재정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21조 및 별표 1.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제2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 답안지, 시험문제지, 감정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시험은 모두 5과목[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 각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나)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는 부동산관계법규 A책형 28번(B

책형 12번)으로 문제,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아래와 같다.

<문제 및 피청구인 답안 문건 삭제>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2004. 7. 28. 청구인의 평균점수(59.5)가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응시번호 및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시 험 성 적

성명

수험번호

민법

부동산

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

총점

평균

박○○

○○ 42.5

52.5

65

75

62.5

297.5

59.5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동산관계법규분야의 대학교수에게 이 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이 건 문제의 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으로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행정재산이라는 개념을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법학상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판결 및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판결 등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행정처분이라 판시한 바 있고, 이 판결의 요지는 각종 교과서나 논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정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처분성은 곧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행정법학상의 일반적 이해이기도 하다. 비록 대법원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자체를 직접 행정소송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다고 하지만, 이상과 같은 논리의 맥락에서 보면 이 건 문제의 ‘나’문항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으므로, ‘나’문항의 기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한도에서 이를 정답으로 하지 않은 이 문제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오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성 행정소송대상적격성’이라는 행정법학상의 일반적 이해방식에 따르면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문항은 명백하게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는 이 건 문제에서는 ‘마’문항이 정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나’문항을 ‘마’문항과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오류의 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기술 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아 이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볼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시험 출제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객관식 단일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고 시험에 당하여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시험응시자가 출제자의 진정한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문제가 부동산관계법규 중 국유재산법에 관한 문제이고 지문 ‘나’에서의 행정재산은 국유행정재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이 건 문제의 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으로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법학상 행정재산이라는 개념을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판결 및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판결 등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행정처분이라 판시한 바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인정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처분성은 곧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행정법학상의 일반적 이해이기도 하다. 비록 대법원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자체를 직접 행정소송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다고 하지만, 이상과 같은 논리의 맥락에서 보면 이 건 문제의 ‘나’문항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등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문항의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명백히 틀리므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는 이 건 문제에서는 ‘마’문항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문제가 시험출제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한 출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문제가 출제의도 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피청구인이 명백히 잘못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시험 응시자들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하였다든지 출제자가 정답 선정을 잘못하여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행정규칙]
[자주 찾는 판례]
[자주 찾는 행정심판례]
[자주 찾는 헌재결정례]
인기행정심판례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361

Total 7,673,275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