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5.12.12 ] 인기행정심판례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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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5.12.12 ]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05-16156, 2005.12.12, 대한주택공사사장]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협의양도를 하였으나 그중 농서리 285번지 임야 1,212㎡는 청구인 종중 내의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를 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이 그 토지보상금 전액을 2005. 6. 7.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협의양도인 택지는 1세대 당 1필지를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종중은 그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자체예규로 정하여 종중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경기도 ○○시

△△읍 △△리 산 43번지 임야 30,127㎡ 중 3,922.79㎡(지분 7920분의 1031.25)와 같은 리 285번지 임야 1,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3. 협의양도인 택지는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 한하여 공급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취지는 소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를 함으로써 생활기반을 잃은 것에 대한 생활대책으로서의 성질과 토지를 협의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모두 협의양도하였고, 선조들의 분묘까지 모두 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을 차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2필지는 종중소유의 땅을 명의신탁한 일부 종원들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겨 분쟁중에 있는 땅인데 그 중 산 43번지는 2004. 3. 8. 종원들이 자진하여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협의양도 하였고, 285번지는 수용재결이 나기 50일 전인 2005. 4. 16.에야 종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소유자가 종중으로 바뀌었으며, 종중의 대표들이 2005. 6. 6.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어차피 2005. 6. 7.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니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하여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일을 처리해 준 것이지 협의양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령에서는 단지 그 규모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1세대당 1필지로 정하여 공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이다.

라. 피청구인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예규로 정하여 종중에게도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기업인 피청구인만이 종중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사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택지 125-21935, 1984. 11. 26, 택지 58507-630, 1994. 8. 17.)에 의하면, 협의양도인 택지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 한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문중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산 43번지는 2004. 7. 27. 협의양도를 하였으나 285번지 임야 1,212㎡는 2005. 6. 7. 수원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회신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및 제1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3조의2

나. 판 단

(1)

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생활대책 안내에 대한 질의, 질의 회신, 공탁서, 건설교통부질의회신 등

각 사

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경기도지사는 2004. 2. 6. 경기도 고시 2004-42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구(경기도 ○○시 △△읍 ◇◇리, □□리 일원 117만 8,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서를 위 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고, 동 안내서에 의하면, 협의양도인 택지는 택지재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1999. 8. 12.)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연인에게 세대별로 1필지(165㎡ ~ 230㎡)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종중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신청수속을 거부하였으나 종중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회시하라는 민원을 2005. 4.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연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닌 종중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6.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 및 면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대상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동 시행규칙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재산권을 협의양도하여 사업시행에 협조한 종중에게 택지공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적시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3.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소유자에게 1세대 1필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5. 6. 7.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증명을 받은 공탁서에 의하면, 공탁금액은 “4,057만 4,580원”으로 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은 이 사건 토지 중 △△리 285번지 임야 1,212㎡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재결보상금 전액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한다고 되어 있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양도인 택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①택지 □□-□□(1984. 11. 26.) :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1필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 한하여 1필지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 등은 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②택지 △△-△△(1994. 8. 17.) :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현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문중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양도인 택지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 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의 1차 해석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1필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 한하여 1필지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문중은 제외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2. 17. 당해 사업지구 내에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연인에게 세대별로 1필지(165㎡ ~ 230㎡)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라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협의양도를 하였으나 그중 △△리 285번지 임야 1,212㎡는 청구인 종중 내의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를 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이 그 토지보상금 전액을 2005. 6. 7.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협의양도인 택지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종중은 그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회신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공사가 자체예규로 정하여 종중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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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