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인기행정심판례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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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652, 2014.11.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는 점, 투자자 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 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교부한 날이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2,088,6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현금 OOO원과 OOO 주식 100,000주를 받고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한 후, 2012.1.13.과 2012.1.16. 쟁점주식을 OOO 명의 증권계좌OOO로 이체하고 OOO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은 다음, 양도일을 2012.1.16.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10%)을 적용하여 2012.5.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신고한 날까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OOO 주식을 계좌이체 받은 2012.8.27.)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일에는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주식에 대한 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감사지적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양도일 현재 OOO 주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등으로 감액경정하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 김OOO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감액 통보를 받은 이후 그 통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추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이 OOO의 주식계좌로 이체된 날인 2012.1.13.에 실질적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일(2012.8.26.)보다 앞선 명의개서일(2012.1.13.)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상 주주명부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까지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상증법 기본통칙 45의2-0…3), 자본시장통합법상 실질주주명부 제도는 주권의 실물이동 및 명의개서 등 권리변동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되어 실질주주명부 기재에 대하여 주권의 점유 및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자본시장통합법 제311조, 제316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실주주명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인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주권이 예탁된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는 양수인 명의 주식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면 투자자계좌부(예탁자 작성)와 예탁자계좌부(예탁결제원 작성)에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므로 주식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넘겨받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처분권 및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반영 것인바,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주권이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은 주식양수인이 실물주권을 교부받아 발행회사에 이를 제시하여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형식적인 명의개서)되어야 소유권 및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주권이 예탁된 주식은 예탁자(증권회사)가 개설한 양수인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인도)되어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반영(실질적인 명의개서)되는 날에 양수인이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주식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 계좌로 이체한 날에 OOO으로부터 양도대가 중 현금은 전부 지급받았으나 OOO의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취득 후 6개월간)으로 인하여 부득이 OOO 주식을 사후에 인도받게 된 것으로, 양도대가인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이미 확정되어 양도대가로 교부될 주식에 대한 경제적 효익은 이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도 2012.1.1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당초 OOO은 OOO의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청구인 등 경영진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영진 지분율이 50% 미만인 관계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거래의 선행조건으로 OOO이 기타주주로부터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목표 주식수만큼 취득할 것을 거래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 등은 기타주주를 설득하여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위 선행조건을 충족시킨 후 2011.12.20.과 2012.1.5. 이 건 주식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쟁점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쟁점거래와 기타주주와의 거래가 OOO의 OOO에 대한 경영권 확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패키지 거래로서 양도시기의 선후를 구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식상 별도로 계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의 선후관계를 따져서 OOO이 기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율 3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된 다음 이와 별개로 쟁점거래를 했다고 보고 쟁점거래 당시 OOO이 OOO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단, 세율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양도(취득)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잔금청산일과 등기·등록·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주식의 이전시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법령에서 규율하는 대상,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무조건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로 인정되는 명의개서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계좌부 기재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2012.1.16. OOO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인 2012.8.27.을 양도시기로 보고 그 때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중소기업 주식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OOO가 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른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다른 주주들에 비해 고가로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였으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가 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OOO 주식의 계좌이체일을 기준으로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후문 생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 등(이하 "예탁증권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 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 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 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1.10.26. OOO과 사이에 ‘OOO이 OOO의 경영진인 청구인들을 제외한 기타주주로부터 양수대상 목표만큼 주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12.20. OOO과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조건은 청구인들은 2012.1.15. OOO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현금 OOO원과 OOO 주식 100,000주(2011.12.21.종가기준 OOO원)를 받되 현금 잔금은 2012.1.15.까지 지급받고, OOO 주식은 2012.9.30.까지 이체받기로 하며, OOO이 OOO 주식 965,937주 이상을 기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선행조건 성취를 포함한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 주식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근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2012.9.30.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기 위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자본시장통합법상 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예상일이다).


(다) OOO은 위 계약에 따라 2011.12.29. 청구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1.12.22. 기타주주 등으로부터 OOO 주식 2,089,981주(42.95%)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2.1.16. OOO 계좌로 쟁점주식을 이체하고 OOO으로부터 양도대가 중 현금 잔액을 지급받았으며, 2012.8.27.에는 OOO 주식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2)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OOO 주주들의 주식 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3)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은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하는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자산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가, 2012.2.2.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201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2.1.16.로 보면 그 주식의 중소기업 주식 판정기준일은 2011.12.31.이 되어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게 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2.8.26.로 보면 그 주식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일은 2012.8.26.이 되어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주식의 거래가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그 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주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일 이외에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까지도 자산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을 실질적인 명의개서일로서 그 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자본시장통합법 제310조, 제311조의 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다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집중예탁 받은 예탁원이 주식을 혼합, 보관하면서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장부상의 이동으로 실물의 이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의제하거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뿐으로 이를 투자자의 증권회사 또는 예탁원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투자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제315조, 제316조는 주식을 예탁 받은 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투자자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투자자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 국심 2004구86, 2005.3.22., 같은 뜻임)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로 인정되는 명의개서일에는 「상법」상 주주명부 뿐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상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날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위 투자자계좌부·예탁자계좌부 기재일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함과 동시에 그 양도대금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양도대가로 교부받을 OOO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정하여 향후 OOO 주식의 주가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OOO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수개월 후 주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이전한 날에 사실상 양도대금이 청산되고 계약 이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로 정한 ‘대금청산일’은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식 양도의 효력은 주권의 교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 주권을 교부한 날이 양도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대가로 교부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미리 정하여 그 주가변동에 대한 경제적 효익이 이전된 것과 같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OOO 경영진인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계약과 OOO 기타주주의 주식 양도계약은 OOO의 OOO 인수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체결된 불가분의 계약이므로 각 계약을 독립적인 거래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과 OOO 주식을 교부받은 날(2012.8.27.)까지 쟁점주식에 대해 OOO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이 교부된 날을 쟁점주식의 대금 청산일로서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7호, 2017.04.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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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