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 인기행정심판례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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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961, 2010.7.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 1.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라 한다) 와 주식회사 OOO(OOO”라 한다) 로부터 99,254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1. 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3,5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02,640원, 합계 16,77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경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대금은 전액 폰뱅킹으로 결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자체 저유소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경유 출하전표의 순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이 거래상대방 직원이 아닌 중개 수수료를 받는 중간역할이라는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가 OOO에 무자료로 경유를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료상인 거래상대방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면 거래일 또는 송금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직원인 OOO로부터 낮은 단가의 유류를 소개받아 구입하고 대금을 폰뱅킹으로 해당 회사에 입금하였고, 거래당시 운송자인 OOO로부터 실제 운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대금수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매출처에는 OOO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매출처의 예금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OOO 자료상 확정자인 OOO 공모하여 OOO 중간 판매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00% 가공매출을 한 자료상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OOO 등은 실지 운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OOO*/의 판매사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2005년 6월 및 10월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 대하여 살펴보면, 2005. 1. 21. ∼2005. 7. 25. 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매출 29,742백만원, 매입 80백만원) 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OOO 외 2명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OOO(OOO 1개) 로 금원이 입금되면 자금담당이 출금하여 즉시 60여명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 등의 자금세탁을 하여 일부 매출처에게는 다시 예금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OOO 대하여 살펴보면, 사무실은 존재하나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있을 뿐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OOO(2007. 12. 30. 자료상으로 고발) 와 공모하여 대표자 OOO의 전화지시에 따라 금원을 입출금하는 은행업무만을 집행한 곳으로 2007. 12. 31. 폐업시까지 83개 업체에 공급가액 15,96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기간에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5,27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OOO 외 2명을 고발하였다.

또한,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7. 3. 16. 설치한 OOO도 기존에 있던 OOO(자료상으로 고발) 를 전대한 곳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실제 사업장이 아닌 경상북도와 부산지역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거래처로부터 OOO(OOO) O 금원이 입금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당일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OOO(OOO) O 송금하였고, 다시 당일 즉시 또 다른 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OOO 외 23개 계좌) 로 금액을 쪼개서 송금한 후 OOO 외 23개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낮은 단가의 유류를 소개받아 구입하고 대금을 폰뱅킹으로 해당 회사에 입금하였고, 거래당시 운송자인 OOO로부터 실제 운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 4. 13. OOO에 18,940천원, 2007. 6. 21. ∼2007. 8. 28. 기간에 OOO에 90,240천원, 합계 109,1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저유소 소재지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고, 2007. 8. 4. 출하전표(전표번호 : OOO) 는출하일자와 거래처명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7. 8. 4. 출하전표상 전표번호는 OOO 기재되어 있고 24일 이후인 2007. 8. 28. 출하전표상 전표번호는 OOO 기재되어 있어 거래일자에 따른 순차적인 번호부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판매일보를 보면, 2005. 4. 13. 경유 4만리터, 2007. 7. 14. 경유 2만리터, 2007. 7. 27. 경유 2만리터, 2007. 8. 4. 경유 2만리터, 2007. 8. 28. 경유 2만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7년 당시 OOO출하지로 사용중이던 OOO 저장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동 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업체들은 2007년 당시 OOO에 탱크로리 단위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상기 2개 업체는2009. 6. 12. 부산지방검찰청에 가공매입자료 수취, 부정유류 매입, 무자료매출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나,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60여명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23개 예금계좌로 금액을 쪼개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와 품질확인 등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출하장소는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장소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출하전표는 출하일자와 거래처명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며 거래일자에 따른 순차적인 전표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판매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판매일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 2018.01.01] [법률 제15223호, 2017.12.19,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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