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한 대가에는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 인기행정심판례

2017.08.19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dc_view.jsp?mst=185039

 
주식을 양도한 대가에는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
 

주식을 양도한 대가에는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315, 2011.6.15, 취소]

【재결요지】

쟁점주식은 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 과정시 경영권 이전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금액과 시가평가액 초과분은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로 보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2009.7.20. 청구인에게 한 2009.4.3. 증여분 증여세 624,348,3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식 493,773주(지분율 4.52%)를 보유하던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OO(주식보유 715,415주,지분율 6.5%) 및 백OO(주식보유 715,915주, 지분율 6.6%)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구)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로 추가하여 2009.1.30.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여 공시하였다.


나. 공동보유자인 청구인과 백OO 및 이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9.4.3. 특수관계가 없는 이OO에게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청구인 493,7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이OO 270,613주, 백OO 270,614주, 합계 1,035,000주를 주당 11,000원에 양도하고 2009.7.1. 양도가액(1주당 11,000원)과 취득가액(1주당 5,154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130,770원 및 양도가액(1주당 11,000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1주당 6,070원)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624,348,32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7.2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6,070원을 초과한 부분은 경영권이 포함된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경정청구는 거부통지하고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액 초과분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양도한 것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것으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경영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OOOOOO의 주식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이사 등 기타 직책을 역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영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일부인 의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부터 발생되고 경영권의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 의결권에 터잡아 방어가 되는 것이므로, 주주 또는 그 주주와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주주집단에 회사의 행위를 결정할 권한 즉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그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 수, 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89누558,1990.1.12.)에 의하면, “대주주에게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든 대주주가 현실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 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지분 전체를 매각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 판시한 바,OOOOOO의 경영진인 이OO과 백OO 등은 15.79% 지분, 적대적 경영참여 세력인 OOOOOO은 16.81%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지분 4.5%의 의사결정권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단지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주식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한 주식거래로 볼 수는 없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하 한다) 제147조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때 대량보유하게 된 자의 주식수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즉,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주식수를 합하여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는 주주 및 그 주주와 의사결정을 같이할 것으로 인정되는 주주집단의 주식 취득목적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집단은 공동보유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록 세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의 공동보유자는 그와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한 다른 주주와 함께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주식거래의 양도인들 중 청구인의 양도주식이 가장 많은 점,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자인 이OO 및 백OO과 공동보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유기간 동안 다른 공동보유자인 이OO 및 백OO과 함께 공동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동보유자인 이OO 및 백OO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구인이 공동보유자인 이OO 및 백OO과 함께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거래를 한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OOOOOO에 대한 경영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2007.3.25. 자금력이 없는 이OO과 백OO이 OOOO(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2,190백만원(계약금 730백만원, 2007.6.18. 중도금 1,460백만원)을 대여하여 이OO과 백OO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8.22. 이OO과 백OO으로 부터 각 225,000주 합계 450,000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에게 직접 취득한 이유는 대주주와 의사결정을 같이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였다.


(5) 처분청은 증여세율이 양도소득세 보다 높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6일전에 경영권을 가진 백OO, 이OO과 주식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동 주식은 주당 12,000원까지 상승하여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진과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내에서 매도하였다면, 소액주주로서 증여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부담이 없으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사모펀드로부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고 회사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공동보유약정을 하고 경영권 이전과 함께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8.22. 쟁점주식 중 이OO 및 백OO으로부터 각각 225,000주, 합계 450,000주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계약서상 경영권이 수반된 매매라는 약정내용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사실상 다른 법인체를 경영하고 있었고, OOOOOO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09.2.6. 부터 불과 6일전인 2009.1.30. 청구인이 주식공동보유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주주로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약정하고, 2009.1.30. 금융감독위원회에 백OO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시 공동보유자로서 특별관계자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은 백OO 등 경영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최대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경영권을 가진 적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6일전에 경영권을 가진 백OO 및 이OO과 주식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고, 백OO 및 이OO의 우호주주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지, 경영권을 가진 백OO 및 이OO이 자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이OO에게 양도할 때에 청구인의 주식도 함께 양도하도록 하여 백OO 및 이OO으로부터 경영권을 취득한 이OO가 일정지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6일전에 경영권을 가진 백OO, 이OO과 주식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본시장법상 의사결정을 같이 하기로 약정한 공동보유 주주들이 경영권이전 조건으로 양도한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 주식거래로 보아 시가평가액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구)「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 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OOOOOO의 대표이사 이OO 및 백OO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구)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로 추가하여 2009.1.30.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여 공시한 후,2009.4.3. 특수관계가 없는이OO에게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주당 11,000원에 양도하고 2009.7.1. 양도가액(1주당 11,000원)과 취득가액(1주당 5,154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130,770원 및 양도가액(1주당 11,000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1주당 6,070원)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624,348,320원을 신고한 후 2009.7.2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중 주당 6,070원을 초과한 부분은 경영권이 포함된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도 증여세 경정청구는 거부통지하고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액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OOOOOO의 경영자인 이OO 및 백OO과 공동보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유기간 동안 공동보유자들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OOO은 1997.9.5. 설립되어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하는법인으로2001.5.3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2007.8.22. 청구인은 이OO과 백OO으로부터OOOOOO의 주식225,000주씩을매매계약체결일 현재의 종가 5,850원보다 낮은 5,165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백OO 및 이OO간에 체결한 주식공동보유약정(2009.1.30.)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1)공동보유약정서상 배경사실에 “당사자들은 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주로서 청구인(493,773주, 4.5%), 백OO(715,915주, 6.6%), 이OO(715,415주, 6.5%)은 OOOOOO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적대적 M&A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불순한 동기의 적대적 M&A시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자,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함으로써 회사 경영권의 안정을 모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합의사항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정지,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합병, 회사의 배당 결정 등 10개의 항목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공동보유약정 사항과 관련하여 2009.1.30. 금융감독위원회등에 보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청구인은 이OO 등과 특별관계자로 보고 및 공시되어 있으며, 보유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공동보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 10개의 합의사항에 대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 들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 등 3인과 쟁점주식의 매수인 이OO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2009.2.6.)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1) 주식매매계약서상 배경사실에 ‘청구인 등은 회사의 주주들로서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거나 또는 경영진의 우호주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10,925,000주가 발행되어 있고, 청구인 493,773주, 이OO 715,415주, 백OO 715,91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 중 총 1,035,000주(윤OO 493,773주, 이OO 270,613주, 백OO 270,614주)를 11,385백만원(1주당 11,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은 경영권 양도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2009.4.3)을 기준으로 회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5,37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6,07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 등과 매수자간 경영권 양도와 관련한 조항을 보면, 잔금 지급은 경영권 양도시( “본 계약”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일) 매매주식의 주권과 교환되며, “경영권 양도”라 함은 “본 계약”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명한 4인이 OOOOOO의 이사에 선임되거나 유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거 2009.4.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OO이 대표이사로 중임되고, 매수자를 포함한 4명이 신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9.4.3.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의 경영권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OOOOOO은 2001년 5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창업 당시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이자 최대주주로 참여했던 창업투자회사 (주)OOOO이 2003년 6월에 이익실현을 위해 약 21%의 보유주식을 장내에 전량 처분함으로써 경영진인 이OO, 백OO의 보유지분(8.44%)이 크게 낮아졌으며, 2003.6.11. 최대주주가 (주)OOOO에서 이OO, 백OO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시자료에 나타나며, 이 후, 2005년도에 실적이 향상되기 시작하여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였고, 이와 동시에 현금성 자산의 비율도 높아져 재무구조가 안정되자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의 시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2006.3.31. 경영진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기관인 OOOO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중 절반인 461,330주(이OO 230,415주, 2.1%, 백OO 230,915주 2.1%)를 35억원에 경영권 양도조건으로 매각하였고, OOOO 주식회사는 장내에서 OOOOOO의 발행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OOOOOO의 최대주주(지분율12.85%)가 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공시자료 등에 나타난다.


4) 2006년 말경에 OOOO(주)의 내부사정의 악화로 경영진이 OOOOOO의 경영권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여 OOOO(주)의 지분(12.85%)을 전량 환매(Buy Back) 하였고 (이과정에서 OOOOOO의 경영진은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190백만원을 차입함), 이후 2007.7.13.~2007.10.8.동안 OOOOOO이 OOOOOO의 주식을 장내 대량매입(1,081,403주, 지분율 9.9%)하고, 2008.12.3.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후(지분율 11.08%) 경영참여를 공시하였다.


5) 백OO(715,915주, 6.6.%), 이OO(715,415주, 6.5%)은 경영권을 방어하고, 적대적 M&A를 막기 위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같이 해왔던 청구인(493,773주, 4.5%)과 공동보유약정을 체결(2009.1.30.)하여 특별관계자를 추가로 공시하였고, 이 후 OOOOOO은 2009.2.17 181,817주를 추가 매입하여 최대주주(16.81%)에 오르고, OOOOOO에 적대적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공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OOO과 경영권 분쟁의 과정에서 청구인 등은 이OO와 지분양수도 조건 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후,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시도를 막기 위하여 경영권의 이전을 포함한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2009.2.6.) 하였으며, 경영권 양도조건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매수자가 지명한 4인이 회사의 이사에 선임(연임)되는 조건이었으며, 2009.4.2. 주주총회에서 매수자가 지명한 4인이 이사에 선임되고, 2009.4.3. 잔금 5,385백만원이 정산되었으며, OOOOOO의 기업가치는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환산시 적용되는 할인율로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시중금리 및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산정된 12%를 적용하여 주당 9,000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주당 11,000원으로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OO의 주식은 경영권 양도 후 주당 12,000원(2009.9.22)까지 상승한 사실이 주식시세표에 의거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일부인 의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부터 발생되어 경영권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의결권의 유무에 따라 분쟁이 조정되는 것으로 경영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의 수, 즉 의결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 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지분 전체를 매각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89누558, 1990.1.12. 같은 뜻임),OOOOOO의 경영진인 이OO과 백OO 등은 15.79% 지분, 적대적 경영참여 세력인 OOOOOO은 16.81%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지분(4.5%)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위 경영권 분쟁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비중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지OOOOOO의 임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한 주식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OO과 백OO이 OOOO(주)로부터 경영권 인수시 2,190백만원을 대여하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OOOOOO 주식 450,000주를 대주주인 이OO 및 백OO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여 사모펀드와의 경영권 분쟁상태에서 OOOOOO의 경영진과 의사결정을 같이 하기로 하는 공동보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에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방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주집단의 의결권수 산정을 공동보유자의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 거래는자본시장법상 의사결정을 같이 하기로 약정한 공동보유 주주들의 경영권이전이 수반된 주식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8.0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07.28, 타법개정]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인기행정심판례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0

Total 7,526,833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