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2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95028&typeid=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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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6조
제10조의3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1조 목적
제7조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51조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재심결정취소의 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3.07.17 , 2013구합506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 형사 , 2012.09.27 , 2012도463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마 , 1993.07.29 , 91헌마69]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헌바 , 2012.12.27 , 2012헌바47]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헌바 , 2010.02.25 , 2008헌바1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78조,제140조)[헌바 , 2006.02.23 , 2003헌바8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4.04.01 , 2014헌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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