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인기조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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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부동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본조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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