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인기조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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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6.28>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12.30>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마.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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