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인기조문

2017.07.24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85039&typeid=0045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나목 및 라목의 업무

    나.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라.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2)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구글광고

    구글광고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인기조문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카테고리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0

    Total 7,526,833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