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인기조문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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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5.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제56조제1호다목의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2.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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