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인기조문

2017.08.19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85039&typeid=007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조원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구글광고

    구글광고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인기조문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카테고리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0

    Total 7,526,833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