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인기조문

2017.08.19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85039&typeid=0077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삭제  <2016.6.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구글광고

    구글광고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인기조문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카테고리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0

    Total 7,526,833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