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인기조문

2018.03.02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91218&typeid=001700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6.12.30>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구글광고

    구글광고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헌재결정례]
    인기조문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카테고리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121

    Total 7,630,159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