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인기조문

2017.04.27

복사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91522&typeid=002100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1. 삭제  <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13.2.15]

    구글광고

    구글광고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인기조문

    laws.wizice.com

    최근 공포된 법령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프로필

    카테고리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0

    Total 7,526,833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