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인기조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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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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