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인기조문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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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1.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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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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