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인기조문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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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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