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인기조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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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 삭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천재·지변

    2. 화재·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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