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인기조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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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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