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인기조문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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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10.2.18>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7.2.28, 2010.2.18, 2010.12.30>

    1. 삭제  <2006.6.12>

    1의2. 제106조제10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2013.2.15>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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