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인기조문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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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④ 삭제  <2012.2.2>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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