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인기조문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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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②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2010.2.18>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6.8, 2013.2.15>

       ④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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