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인기조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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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12.30>

       ②법 제81조제11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7.2.28>

      [본조신설 1998.12.31]

      [제147조의4에서 이동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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