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인기조문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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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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