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 장기채권의 범위 인기조문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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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으로서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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