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인기조문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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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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