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인기조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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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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