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인기조문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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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목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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