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인기조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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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납입액

    가. 삭제  <2013.2.15>

    나. 삭제  <2013.2.1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7. 삭제  <2010.2.18>

    7의2. 삭제  <2010.2.18>

    7의3. 삭제  <2010.2.1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본조신설 2006.2.9]

      [제목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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