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인기조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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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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