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기조문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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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3>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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