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인기조문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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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③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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