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인기조문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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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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