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 표본조사 등 인기조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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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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