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기조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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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23.] [보건복지부령 제488호, 2017.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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