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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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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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조문]

제7조의3 특별휴가

제6조 휴가의 종류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자주 찾는 행정심판례]

지방공무원차별시정이행청구[ 교육인적자원부 , 2006.04.10 ]

[자주 찾는 헌재결정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4.08.28 , 2011헌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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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class="tbl_tx_type" class="tbl_tx_type"개발 class="tbl_tx_type"제한 class="tbl_tx_type"구역의class="tbl_tx_type"지정class="tbl_tx_type"및class="tbl_tx_type" class="tbl_tx_type"관리에class="tbl_tx_type"관한class="tbl_tx_type" class="tbl_tx_type"특별 class="tbl_tx_type"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03.27] [국토교통부 제28686호, 2018.02.27, 타법개정]

	제3조의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8210호, 2017.07.26, 타법개정]

	제4조 정원의 통합 운영,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1.01] [대법원 제02762호, 2017.12.27, 일부개정]

	제8조 주택토지실,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07.24] [국토교통부 제00538호, 2018.07.24, 일부개정]

	제9조 면허의 조건,주세법 [시행 2018.01.01] [기획재정부 제15228호, 2017.12.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