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8] [법무부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인기법령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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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시행 2017.03.28] [법무부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시행 2017.03.01] [법무부 제14472호, 2016.12.27, 일부개정]

[시행 2016.08.30] [법무부 제14177호, 2016.05.29, 일부개정]

[시행 2015.07.01] [법무부 제12892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 2015.01.16] [법무부 제12783호, 2014.10.15, 일부개정]

[시행 2014.11.21] [법무부 제12595호, 2014.05.20, 일부개정]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2591호, 2014.05.20, 타법개정]

[시행 2014.01.01] [법무부 제12153호, 2014.01.01, 타법개정]

[시행 2013.05.28] [법무부 제11828호, 2013.05.28, 일부개정]

[시행 2011.05.19] [법무부 제10682호, 2011.05.19,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


【제·개정문】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법령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3조 재판관할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8조 송달

           제9조 공고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3조 즉시항고

           제14조 불복의 방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2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제26조 부인의 등기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2조 시효의 중단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6조 신청서

           제37조 서류의 비치

           제38조 소명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의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1조 심문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590호, 2016.11.22, 일부개정]

행정규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제50호 , 국가보훈처 , 2012.1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제1162호 , 대법원 , 2007.02.14]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제1067호 , 대법원 , 2006.03.29]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제결제정책팀-545호 , , 2008.05.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38호 , 대법원 , 2008.06.23]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129호 , 대법원 , 2006.0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제1386호 , 대법원 , 2011.10.1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1382호 , 대법원 , 2012.02.2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412호 , 대법원 , 2012.12.27]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1413호 , 대법원 , 2012.1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제64호 , 국가보훈처 , 2016.03.0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458호 , 대법원 , 2014.01.2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1459호 , 대법원 , 2014.01.21]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457호 , 대법원 , 2014.01.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518호 , 대법원 , 2014.04.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제1516호 , 대법원 , 2014.04.24]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1471호 , 대법원 , 2014.05.30]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472호 , 대법원 , 2014.05.30]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193호 , 대법원 , 2008.01.14]

판례

   면책[대법원 , 민사 , 2008.12.29 , 2008마1656]

   부인의소등[대법원 , 민사 , 2008.11.27 , 2006다50444]

   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대법원 , 민사 , 2008.09.11 , 2006마272]

   예수금등반환[대법원 , 민사 , 2009.01.30 , 2008다4970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대법원 , 민사 , 2009.02.12 , 2008다48117]

   보험금[대법원 , 민사 , 2007.09.28 , 2005다15598]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대법원 , 민사 , 2008.06.27 , 2006마260]

   채권압류및추심명령[대법원 , 민사 , 2007.07.12 , 2006마1277]

   면책[대법원 , 민사 , 2006.09.22 , 2006마60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부산고등법원 , 민사 , 2008.06.17 , 2008나2265]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09.02.26 , 2005다32418]

   회생[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07.11.16 , 2007라1221]

   사기[대구지법 , 형사 , 2009.04.07 , 2008고단4403]

   면책[대법원 , 민사 , 2009.03.20 , 2009마78]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대법원 , 민사 , 2009.04.09 , 2008다91586]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대법원 , 민사 , 2009.03.02 , 2008마1651]

   면책[대구지방법원 , 민사 , 2008.12.19 , 2008라412]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08.10.23 , 2007나101877]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8다13005]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5다56865]

   정리채권확정[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6다20290]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9다3470]

   파산선고·면책[대법원 , 민사 , 2009.05.28 , 2008마1904,1905]

   구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2008.12.05 , 2008나301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

   파산선고[대법원 , 민사 , 2009.03.02 , 2008마1654,1655]

   채권압류및추심명령[대법원 , 민사 , 2009.03.30 , 2009마22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인천지방법원 , 형사 , 2009.04.22 , 2008노3176]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2009.05.14 , 2008다40052,40069]

   개인회생[대법원 , 민사 , 2009.04.09 , 2008마1311]

   재단채권확인의소[대법원 , 민사 , 2009.09.24 , 2009다41045]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09.09.24 , 2008다64942]

   어음금[대법원 , 민사 , 2009.09.24 , 2009다50506]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09.10.29 , 2009다50933]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대법원 , 민사 , 2009.11.12 , 2009다53017,530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춘천지법 , 일반행정 , 2009.11.12 , 2009구합135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대법원 , 민사 , 2009.11.12 , 2009다47739]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대법원 , 민사 , 2009.11.23 , 2009마1260]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 민사 , 2009.06.23 , 2009다13156]

   부당이득금등[대법원 , 민사 , 2009.12.10 , 2008다78279]

   회생[대법원 , 민사 , 2009.12.24 , 2009마1137]

   면책[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2007.11.21 , 2007하면6872,2007하단686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2008.12.18 , 2007가합82849]

   파산채권확정[대법원 , 민사 , 2010.01.14 , 2006다1720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10.01.28 , 2007두20959]

   회생[부산고등법원 , 민사 , 2009.06.18 , 2008라155]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2009.09.10 , 2008다62533]

헌재결정례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 2008.11.27 , 2005헌가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헌마 , 2008.05.29 , 2006헌마1402]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헌가 , 2009.11.26 , 2008헌가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헌바 , 2011.10.25 , 2009헌바2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1.11.24 , 2009헌바3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헌가 , 2012.11.29 , 2012헌가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헌마 , 2013.03.21 , 2012헌마5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헌가 , 2014.06.26 , 2012헌가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헌가 , 2015.02.26 , 2013헌바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5.09.22 , 2015헌바2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헌바 , 2015.11.11 , 2015헌바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헌바 , 2015.12.23 , 2014헌바149]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헌바 , 2016.04.28 , 2015헌바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헌마 , 2016.05.11 , 2016헌마3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6.06.30 , 2014헌바4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헌바 , 2016.09.13 , 2016헌바3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6.09.29 , 2015헌바28]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헌바 , 2016.09.29 , 2014헌바292]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가 , 2017.07.27 , 2016헌바212]

법령해석례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 북구 -> 법제처, 2014.08.26 ]

행정심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의 성립 확정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조세심판원 ,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파산회사가 미납된 세액이 없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부과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 ]

   쟁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자동차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경찰청 , 2010.04.20 ]

   청구법인이 파산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유예기간(4년)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 ]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 조세심판원 , ]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 ]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조세심판원 , ]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회수되지 않은 파산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 ]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 ]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 조세심판원 , ]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

   해당세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시 가산금 배제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3조 재판관할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8조 송달

           제9조 공고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3조 즉시항고

           제14조 불복의 방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2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제26조 부인의 등기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2조 시효의 중단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6조 신청서

           제37조 서류의 비치

           제38조 소명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의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1조 심문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60조 이송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9조 공유관계

           제70조 환취권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3조 대체적 환취권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76조 관리인대리

           제77조 고문

           제78조 당사자적격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4조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제2절 보전관리인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3절 조사위원

           제87조 조사위원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제94조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제95조 서류의 비치

           제96조 영업의 휴지

           제97조 재산의 보관방법 등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

            제2절 부인권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6조 부인의 청구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6조 이의의 소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제118조 회생채권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제125조 상호계산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제135조 정기금채권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2조 대리위원

           제143조 수탁회사

           제144조 상계권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6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1조 신고의 의제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4조 명의의 변경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58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

           제159조 등본의 교부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8조 기재의 효력

           제169조 이의의 통지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3조 주장의 제한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제5장 관계인집회

           제182조 기일의 통지

           제183조 기일의 통지

           제184조 법원의 지휘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제195조 채무의 기한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

           제199조 공익채권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제202조 정관의 변경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제216조 해산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8조 평등의 원칙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235조 결의의 시기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37조 가결의 요건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제239조 가결의 시기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의2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47조 항고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제279조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제281조 퇴직금 등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85조 삭제 <2014.12.30>\n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

           제290조 항고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3조 준용규정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12.30>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1절 파산신청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302조 신청서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2절 파산선고 등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09조 기각사유

           제310조 파산선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328조 해산한 법인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339조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40조 임대차계약

           제341조 도급계약

           제342조 위임계약

           제343조 상호계산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

           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53조 이의의 소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제357조 자격증명서

           제358조 법원의 감독

           제359조 당사자적격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제364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제2절 채권자집회

           제367조 소집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9조 법원의 지휘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3절 감사위원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제381조 준용규정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382조 파산재단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제2절 부인권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3절 환취권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제4절 별제권

           제411조 별제권자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414조 준별제권자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제5절 상계권

           제416조 상계권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제421조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제423조 파산채권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8조 채권의 확정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3절 재단채권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480조 봉인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

           제486조 영업의 계속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6조 환가방법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504조 준용규정

            제2절 배당

           제505조 배당시기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제517조 배당방법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

           제533조 계산보고서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제6장 파산폐지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제548조 준용규정

            제7장 간이파산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제555조 1회 배당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56조 면책신청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4조 면책허가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제569조 면책의 취소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제2절 복권

           제574조 당연복권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2 적용범위

           제578조의3 파산신청권자

           제578조의4 파산원인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78조의9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578조의10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제578조의12 파산재단

           제578조의13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제578조의14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제578조의15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제578조의16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제578조의17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 용어의 정의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4조 부인권

           제585조 환취권

           제586조 별제권

           제587조 상계권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0조 비용의 예납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제592조 보전처분

           제593조 중지명령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 선임 및 해임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609조의2 명의의 변경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617조 변제의 수행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4조 면책결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626조 면책의 취소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5편 국제도산

           제628조 정의

           제629조 적용범위

           제630조 관할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41조 공조

           제642조 배당의 준칙

            제6편 벌칙

           제643조 사기회생죄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645조 회생수뢰죄

           제646조 회생증뢰죄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제650조 사기파산죄

           제651조 과태파산죄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제653조 구인불응죄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

           제655조 파산수뢰죄

           제656조 파산증뢰죄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제659조 국외범

           제6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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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