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3.20] [국토교통부 제00609호, 2019.03.20,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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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3.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03.20, 일부개정]

[시행 2019.03.20] [국토교통부 제00609호, 2019.03.20, 일부개정]

[시행 2019.01.02] [국토교통부 제00575호, 2019.01.02, 타법개정]

[시행 2014.08.07] [국토교통부 제00120호, 2014.08.07,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국토교통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06.11] [국토교통부 제00473호, 2012.06.11, 타법개정]

[시행 2008.03.14] [국토교통부 제00004호, 2008.03.14, 타법개정]

[시행 2005.07.01] [국토교통부 제00448호, 2005.07.01,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철도의%20건설%20및%20철도시설%20유지관리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및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이력정보에 포함되는 항목, 긴급점검의 절차,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의 절차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안 제9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생애주기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의 명칭, 규격,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성능평가 결과 및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등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ㆍ보존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긴급점검의 실시(안 제10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안 제11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이동편의성 및 혼잡성 등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1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국토교통부 제공>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3.20][국토교통부령 제609호]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6조 준공보고 등

           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3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15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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