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06.28] [산업통상자원부 제00256호, 2012.06.28, 타법개정] 인기법령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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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06.28] [지식경제부령 제256호, 2012.06.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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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256호(2012.6.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하나의 법률에 하위법령이 다수인 경우 이를 통폐합하기로 결정(2011. 12. 6. 국무회의)함에 따라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2.06.28] [지식경제부령 제256호, 2012.06.28, 타법개정]

법령

   

법률

       에너지법[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1호, 2011.07.25, 타법개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13.01.28] [대통령령 제24339호, 2013.01.28, 일부개정]

   

시행규칙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2.06.28] [지식경제부령 제256호, 2012.06.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4조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제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별표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행정규칙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08-016호 , 지식경제부 , 2008.04.14]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관한 규정[제2009-193호 , 지식경제부 , 2009.08.21]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2-67호 , 지식경제부 , 2012.03.26]

인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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