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 제00177호, 2014.07.29, 제정] 인기법령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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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07.29, 제정]

[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 제00177호, 2014.07.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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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관련 서식을 정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비용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07.29, 제정]

법령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 2014.07.29] [법률 제12349호, 2014.01.28, 제정]

   

시행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14.07.29] [대통령령 제25510호, 2014.07.28, 제정]

   

시행규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07.29,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제4조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제5조 수수료

           [별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5조 관련)

           [서식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서식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서식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4]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인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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