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 [금융위원회 제26817호, 2015.12.30, 타법개정] 인기법령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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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12.30, 타법개정]

[시행 2015.12.30] [금융위원회 제26817호, 2015.12.30, 타법개정]

[시행 2015.10.25] [금융위원회 제26600호, 2015.10.23, 일부개정]

[시행 2015.07.01] [금융위원회 제26374호, 2015.06.30, 일부개정]

[시행 2015.04.29] [금융위원회 제26205호, 2015.04.20, 타법개정]

[시행 2015.07.08] [금융위원회 제26190호, 2015.04.07, 일부개정]

[시행 2015.03.03] [금융위원회 제26135호, 2015.03.03, 일부개정]

[시행 2014.12.31] [금융위원회 제25945호, 2014.12.30, 타법개정]

[시행 2015.04.01] [금융위원회 제25843호, 2014.12.09, 일부개정]

[시행 2014.08.12] [금융위원회 제25553호, 2014.08.12, 일부개정]

[시행 2014.08.07] [금융위원회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20금융투자업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6817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21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 금융위원회 소관 3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6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재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12.30, 타법개정]

법령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15.10.25] [법률 제13448호, 2015.07.24, 일부개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12.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조 주요주주의 범위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2조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제16조 인가요건 등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 예비인가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23조의2 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4조 적용범위

           제25조 변경승인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

           제26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

           제26조의2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8조 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29조 감사위원회

           제30조 상근감사

           제31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32조 준법감시인 등

           제32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3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별표 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6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별표 6]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별표 7]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별표 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별표 9]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별표 1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별표 11]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별표 12]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별표 13]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별표 13의 2]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별표 13의 3]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별표 14]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별표 15]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별표 16]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별표 17]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별표 17의 2]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8]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별표 1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별표 21]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0.25] [총리령 제1200호, 2015.10.23, 일부개정]

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제2009-17호 , 금융위원회 , 2009.02.0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09-15호 , 금융위원회 , 2009.02.04]

   금융투자업규정[제2009-52호 , 금융위원회 , 2009.09.01]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금융투자업규정[제2013-40호 , 금융위원회 , 2013.12.0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13-41호 , 금융위원회 , 2013.12.04]

   금융투자업규정[제2013-44호 , 금융위원회 , 2013.12.3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0-26호 , 금융위원회 , 2010.09.02]

   금융투자업규정[제2009- 62호 , 금융위원회 , 2009.12.2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0.07.30]

   금융투자업규정[제2011-4호 , 금융위원회 , 2011.01.1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1-9호 , 금융위원회 , 2011.06.0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06.2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2011-01호 , 금융위원회 , 2011.11.0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1-20호 , 금융위원회 , 2011.11.04]

   금융투자업규정[제2011-22호 , 금융위원회 , 2011.11.22]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0.1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0.1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09.2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금융투자업규정[제2012-13호 , 금융위원회 , 2012.07.10]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2.08]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2.09]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1.05]

   금융투자업규정[제2012-20호 , 금융위원회 , 2012.08.30]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1.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2.0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09.02.02]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08.3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3.01.2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13-3호 , 금융위원회 , 2013.02.05]

   금융투자업규정[제2012-9호 , 금융위원회 , 2012.03.27]

판례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9.12.04 , 2009구합10239]

   환매금[대법원 , 민사 , 2010.10.14 , 2008다13043]

   매수 가격 결정 신청[대법원 , 민사 , 2011.10.13 , 2008마2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 형사 , 2012.03.29 , 2011도17097]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2012.12.13 , 2011다25695]

   부당이득금반환등[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11.12.22 , 2011나5365]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11.12.08 ,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14.02.27 , 2012두257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4.06.12 , 2012도8483]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2014.07.10 , 2014다212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14.02.27 , 2011두198]

헌재결정례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헌바 , 2015.05.28 , 2013헌바82]

행정심판례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 ]

   주식을 양도한 대가에는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조세심판원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조세심판원 ,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인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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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