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07.25] [금융위원회 제27322호, 2016.07.06, 타법개정] 인기법령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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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07.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07.06, 타법개정]

[시행 2016.07.25] [금융위원회 제27322호, 2016.07.06, 타법개정]

[시행 2016.06.30] [금융위원회 제27291호, 2016.06.28, 일부개정]

[시행 2016.07.30] [금융위원회 제27290호, 2016.06.28, 타법개정]

[시행 2016.09.30] [금융위원회 제27205호, 2016.05.31, 타법개정]

[시행 2016.04.29] [금융위원회 제27115호, 2016.04.29, 타법개정]

[시행 2016.03.11] [금융위원회 제27037호, 2016.03.11, 타법개정]

[시행 2016.02.05] [금융위원회 제26961호, 2016.02.05, 일부개정]

[시행 2016.01.25] [금융위원회 제26898호, 2016.01.12, 일부개정]

[시행 2015.12.30] [금융위원회 제26817호, 2015.12.30, 타법개정]

[시행 2015.10.25] [금융위원회 제26600호, 2015.10.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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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7322호(2016.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생략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7.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07.06, 타법개정]

법령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16.06.30] [법률 제14130호, 2016.03.29, 일부개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7.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07.06, 타법개정]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01.25] [총리령 제1248호, 2016.01.25, 일부개정]

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제2009-17호 , 금융위원회 , 2009.02.0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09-15호 , 금융위원회 , 2009.02.04]

   금융투자업규정[제2009-52호 , 금융위원회 , 2009.09.01]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2009-50호 , 금융위원회 , 2009.08.26]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금융투자업규정[제2013-40호 , 금융위원회 , 2013.12.0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13-41호 , 금융위원회 , 2013.12.04]

   금융투자업규정[제2013-44호 , 금융위원회 , 2013.12.3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0-26호 , 금융위원회 , 2010.09.02]

   금융투자업규정[제2009- 62호 , 금융위원회 , 2009.12.2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0.07.30]

   금융투자업규정[제2011-4호 , 금융위원회 , 2011.01.1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1-9호 , 금융위원회 , 2011.06.0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06.2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2011-01호 , 금융위원회 , 2011.11.0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011-20호 , 금융위원회 , 2011.11.04]

   금융투자업규정[제2011-22호 , 금융위원회 , 2011.11.22]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0.1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09.2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2012-12호 , 금융위원회 , 2012.06.26]

   금융투자업규정[제2012-13호 , 금융위원회 , 2012.07.10]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2.08]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12.09]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1.05]

   금융투자업규정[제2012-20호 , 금융위원회 , 2012.08.30]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1.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12.0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09.02.02]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2.08.3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3.01.2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13-3호 , 금융위원회 , 2013.02.05]

   금융투자업규정[제2012-9호 , 금융위원회 , 2012.03.27]

판례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9.12.04 , 2009구합10239]

   환매금[대법원 , 민사 , 2010.10.14 , 2008다13043]

   매수 가격 결정 신청[대법원 , 민사 , 2011.10.13 , 2008마2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 형사 , 2012.03.29 , 2011도17097]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2012.12.13 , 2011다25695]

   부당이득금반환등[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11.12.22 , 2011나5365]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11.12.08 ,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14.02.27 , 2012두257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4.06.12 , 2012도8483]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2014.07.10 , 2014다212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2014.02.27 , 2011두198]

   투자금반환[대법원 , 민사 , 2015.12.23 , 2015다231092]

헌재결정례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헌바 , 2015.05.28 , 2013헌바82]

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 금융위원회 -> 법제처, 2014.07.07 ]

행정심판례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 ]

   주식을 양도한 대가에는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조세심판원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조세심판원 ,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07.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07.06,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조 주요주주의 범위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2조 삭제 <2013.8.27>\n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제16조 인가요건 등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 예비인가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23조의2 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 적용범위

           제25조 변경승인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

           제26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

           제26조의2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8조 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29조 감사위원회

           제30조 상근감사

           제31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32조 준법감시인 등

           제32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3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 상호의 제한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4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6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8조 재위탁의 범위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1조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52조 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 적정성의 원칙

           제53조 설명의무

           제54조 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제55조 부당권유의 금지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제57조 등록업무의 위탁

           제58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60조 투자광고

           제61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4조의2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9조 신용공여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공고시기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6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 신탁의 종류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08조 삭제 <2009.2.3>\n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10조 신탁계약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118조의2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8조의3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4 등록요건

           제118조의5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8조의6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18조의7 명칭의 제한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2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제118조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제118조의18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제118조의19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8조의21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1조 일괄신고서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6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8조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제159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2조 공공적 법인의 범위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의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4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제165조 정정요구 등

           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3 삭제 <2013.7.5>\n

           제176조의4 삭제 <2013.7.5>\n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제176조의11 삭제 <2013.7.5>\n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4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5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제176조의17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제177조의2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78조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제186조 삭제 <2009.2.3>\n

           제186조의2 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8조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3조 예탁증명서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13조 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214조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제218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제229조 정관의 변경

           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

           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의2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2조 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5조 지분증권

           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

           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247조 지정참가회사

           제248조 설정 또는 설립 등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251조 소유재산 등의 공고

           제252조 운용특례

           제252조의2 삭제 <2013.11.13>\n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254조 환매방법의 예외

           제255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6조 환매연기 사유

           제257조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제258조 환매재개시 환매방법

           제259조 일부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3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265조의2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

           제267조 삭제 <2015.10.23>\n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신설 2015.10.23>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4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71조의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71조의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8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10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신설 2015.10.23>

           제271조의1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6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7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한 등

           제271조의18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20 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8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2조 영업행위준칙 등

           제28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7조 업무준칙 등

           제288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 <2015.10.23>

           제290조 삭제 <2015.10.23>\n

           제291조 삭제 <2015.10.23>\n

           제292조 삭제 <2015.10.23>\n

           제293조 삭제 <2015.10.23>\n

           제294조 삭제 <2015.10.23>\n

           제295조 삭제 <2015.10.23>\n

           제296조 삭제 <2015.10.23>\n

           제297조 삭제 <2015.10.23>\n

           제297조의2 삭제 <2015.10.23>\n

           제298조 삭제 <2014.12.9>\n

           제299조 삭제 <2015.10.23>\n

           제300조 삭제 <2015.10.23>\n

           제300조의2 삭제 <2015.10.23>\n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제302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 설립등기

           제306조 회원

           제307조 업무 등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제309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 예탁대상증권등

           제311조 설립등기

           제312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14조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제317조 삭제 <2013.8.27>\n

           제317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 등

           제318조 주식등의 발행인에 포함되는 자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제318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제318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18조의5 예비인가

           제318조의6 특별한 이해관계

           제318조의7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318조의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18조의9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제318조의10 주식소유의 제한

           제318조의1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8조의12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9조 인가

           제320조 업무

           제321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322조 사채의 발행

           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제324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제324조의4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24조의5 예비인가

           제324조의6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7 부수업무

           제324조의8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24조의9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제324조의10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제332조 채권의 발행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제343조 겸직금지 대상법인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 등록요건

           제351조 등록절차 등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54조의5 예비허가

           제354조의6 거래소의 책무

           제355조 이상거래

           제356조 임원의 자격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제359조 회원의 구분

           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370조 승인사항 등

           제371조 보고사항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74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77조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제378조 조사공무원

           제4장 과징금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381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382조 가산금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383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383조의3 결손처분

           제9편 보칙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386조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제38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편 벌칙

           제389조 중요한 사항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별표 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6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별표 6]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별표 7]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

           [별표 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

           [별표 9]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

           [별표 1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별표 11]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별표 12]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별표 13]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

           [별표 13의 2]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별표 13의 3]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별표 14]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

           [별표 15]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별표 16]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

           [별표 17]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별표 17의 2]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8]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별표 1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별표 21]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19호, 별표 12 제17호, 별표 13 제13호, 별표 14 제22호, 별표 15 제14호, 별표 16 제11호, 별표 17 제11호, 별표 18 제25호 관련)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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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