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1.28] [환경부 제00688호, 2017.01.19,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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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01.19, 일부개정]

[시행 2017.01.28] [환경부 제00688호, 2017.01.19, 일부개정]

[시행 2017.01.01] [환경부 제00652호, 2016.05.20, 일부개정]

[시행 2015.12.22] [환경부 제00629호, 2015.12.22, 타법개정]

[시행 2015.06.16] [환경부 제00600호, 2015.06.16, 일부개정]

[시행 2015.03.25] [환경부 제00586호, 2014.12.31, 일부개정]

[시행 2015.01.01] [환경부 제00583호, 2014.12.24, 타법개정]

[시행 2015.01.01] [환경부 제00581호, 2014.12.16, 타법개정]

[시행 2014.11.24] [환경부 제00577호, 2014.11.24, 일부개정]

[시행 2014.07.17] [환경부 제00563호, 2014.07.17, 타법개정]

[시행 2014.04.30] [환경부 제00553호, 2014.04.30,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수질%20및%20수생태계%20보전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 개정이유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30조의2 신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오염된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안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 및 별표 14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안 제89조의3 및 별표 19의3 신설)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함.





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3의2)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및 안티몬을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하고, 추가되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0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01.19, 일부개정]

법령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7.01.28] [법률 제13879호, 2016.01.27, 일부개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01.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01.17, 일부개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0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01.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제5조 공공수역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제17조 조치명령 등

           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2조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3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4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제27조의2 관계 전문기관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2조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별표 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별표 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별표 10의 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별표 12의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별표 14의 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4의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별표 16]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별표 19의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제90조제1항 관련)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2항 관련)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서식 1]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서식 2] 배출량 추가 지정서

           [서식 3] [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서식 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서식 5]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6]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

           [서식 7]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서

           [서식 8]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9]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서식 10] 통행증발급신청서

           [서식 11]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13]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 15] 삭제 <2012.7.5>

           [서식 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서식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서식 18]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19]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20]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2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서식 21의 2] 측정기기 현황

           [서식 21의 3]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서식 22]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서식 23]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서식 23의 2]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서식 23의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서식 23의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서식 23의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23의 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서식 23의 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서식 24]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 25]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서식 26] 배출부과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서식 27]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서식 28] 배출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

           [서식 29] 폐수배출시설의 개선 명령이행보고서

           [서식 30] 삭제 <2014.1.29>

           [서식 3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3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3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서식 3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35]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서식 36]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서식 3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서식 38]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서식 39]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서식 4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서식 40의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서식 40의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서식 40의 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서식 40의 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서식 41]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등록신청서

           [서식 42]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등록증

           [서식 43]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44] 폐수위(수)탁 확인서

행정규칙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008-197호 , 환경부 , 2008.12.23]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제2009-170호 , 환경부 , 2009.08.18]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제2012-178호 , 환경부 , 2012.09.06]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제2009-60호 , 환경부 , 2009.04.20]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탕정)[제2009-61호 , 환경부 , 2009.04.16]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2010-154호 , 환경부 , 2010.11.12]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제2011-20호 , 환경부 , 2011.02.23]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제2012-26호 , 환경부 , 2012.02.24]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98호 , 환경부 , 2012.08.27]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제2010-2호 , 환경부 , 2010.02.18]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1-4호 , 환경부 , 2011.01.19]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제2010-44호 , 환경부 , 2010.04.19]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009-173호 , 환경부 , 2009.08.24]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제2009-270호 , 환경부 , 2009.08.26]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0-26호 , 환경부 , 2010.07.26]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제2012-97호 , 환경부 , 2012.05.30]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012-228호 , 환경부 , 2012.11.28]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제2011-141호 , 환경부 , 2011.10.10]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2012-192호 , 환경부 , 2012.09.25]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제2013-134호 , 환경부 , 2013.11.05]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4-37호 , 환경부 , 2014.03.19]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제2014-107호 , 환경부 , 2014.06.26]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제2014-157호 , 환경부 , 2014.09.12]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제2014-160호 , 환경부 , 2014.09.03]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제2015-115호 , 환경부 , 2015.07.20]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15-113호 , 환경부 , 2015.07.2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015-200호 , 환경부 , 2015.10.07]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제2015-229호 , 환경부 , 2015.12.17]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제2015-254호 , 환경부 , 2015.12.30]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제2015-255호 , 환경부 , 2015.12.30]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2014-71호 , 환경부 , 2014.04.30]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제2016-58호 , 환경부 , 2016.03.1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2016-157호 , 환경부 , 2016.07.29]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제2016-222호 , 환경부 , 2016.12.08]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6-265호 , 환경부 , 2016.12.30]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7-32호 , 환경부 , 2016.12.23]

   위임되지않은 행정규칙 유형2[제9999호 , 국가보훈처 , 9999.12.31]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제2014-219호 , 환경부 , 2014.12.18]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5-1호 , 환경부 , 2015.01.15]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제2015-184호 , 환경부 , 2015.09.21]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제2016-58호 , 환경부 , 2016.03.15]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제1999-135호 , 환경부 , 1999.09.02]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제2004-208호 , 환경부 , 2005.01.06]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2006-68호 , 환경부 , 2006.05.09]

   천안제3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제2007-120호 , 환경부 , 2007.08.10]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n-H)[제2007-154호 , 환경부 , 2007.10.10]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n-H, 총대장균수)- 전북 정읍시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제2008-5호 , 환경부 , 2008.01.17]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 변경[제2008-8호 , 환경부 , 2008.01.18]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제2008-24호 , 환경부 , 2008.02.04]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5.06.30 , 94누569]

   수질환경보전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6.09.20 , 96도1661]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3.25 , 2009도14772]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12.09.05 , 2012누349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청주지법 , 형사 , 2014.07.18 , 2014노46]

   영업정지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15.06.11 , 2015두75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창원지법 , 형사 , 2015.09.16 , 2015노315]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6.09.28 , 2016두38211]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4.12.10 , 2003두3246]

   수질환경보전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5.01.28 , 2002도6931]

법령해석례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환경부 -> 법제처, 2011.10.27 ]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경기도 -> 법제처, 2014.04.17 ]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 환경부 -> 법제처, 2014.11.28 ]

   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경기도 -> 법제처, 2013.08.14 ]

   안성시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안성시 -> 법제처, 2014.05.22 ]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울산광역시 -> 법제처, 2013.05.22 ]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김해시 -> 법제처, 2016.08.08 ]

행정심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7.10.10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7.12.19 ]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환경부 , 1998.01.09 ]

   배출시설개선명령및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8.02.13 ]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8.04.24 ]

   폐수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9.01.15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9.05.28 ]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환경부 , 1999.07.23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1999.07.23 ]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 환경부 , 2000.02.07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0.05.08 ]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 환경부 , 2000.07.03 ]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 환경부 , 2000.11.20 ]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 환경부 , 2000.12.18 ]

   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1.04.23 ]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1.09.03 ]

   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 환경부 , 2001.09.03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2.06.03 ]

   대기및수질기본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3.11.24 ]

   수질환경보전법위반조업정지10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3.10.0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3.11.24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4.03.22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4.03.22 ]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4.09.27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부 , 2004.10.18 ]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부 , 2007.11.0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0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01.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제3조 수질오염물질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제5조 공공수역

           제6조 폐수배출시설

           제7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0조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제17조 조치명령 등

           제18조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1절 총칙

           제22조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3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4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제27조의2 관계 전문기관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2조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4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제51조 개선명령 등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7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 개선완료일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 삭제 <2014.1.29>\n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 삭제 <2017.1.19>\n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0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제77조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7장 보 칙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 교육계획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제99조 자료제출협조

           제100조 교육경비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6조 수수료

           제107조 보고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 삭제 <2013.9.5>\n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별표 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별표 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별표 10의 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별표 12의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별표 14의 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4의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별표 16]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별표 19의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제90조제1항 관련)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2항 관련)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서식 1]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서식 2] 배출량 추가 지정서

           [서식 3] [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서식 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서식 5]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6]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

           [서식 7]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서

           [서식 8]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9]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서식 10] 통행증발급신청서

           [서식 11]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13]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 15] 삭제 <2012.7.5>

           [서식 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서식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서식 18]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19]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20]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2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서식 21의 2] 측정기기 현황

           [서식 21의 3]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서식 22]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서식 23]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서식 23의 2]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서식 23의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서식 23의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서식 23의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23의 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서식 23의 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서식 24]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 25]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서식 26] 배출부과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서식 27]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서식 28] 배출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

           [서식 29] 폐수배출시설의 개선 명령이행보고서

           [서식 30] 삭제 <2014.1.29>

           [서식 3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3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3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서식 3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35]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서식 36]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서식 3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서식 38]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서식 39]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서식 4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서식 40의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서식 40의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서식 40의 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서식 40의 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서식 41]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등록신청서

           [서식 42]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등록증

           [서식 43]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44] 폐수위(수)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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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